전국민 여름휴가비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이전 거론과 슈퍼추경 14조

전국민 여름휴가비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이전 거론과 슈퍼추경 14조

 

더불어민주당이 여름휴가 이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휴가철을 앞두고 본격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발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내수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차 추경과 관련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14조원은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민주당에서는 7월이 거론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이전에 지급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난해 가족 기준과 달리 올해는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족이 다양화돼 있고, 가족이랑 같이 살지 않고 등본만 같이 돼 있는 경우 등이 있다”며

 

“인당 기준으로 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7월 중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할 경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합치면

 

30조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민심 수습용 ‘돈 풀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각 보편·선별지원금을 지급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손실보상법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손실보상법은 방치한 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말하는 민주당의 진의를 알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세수가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9천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9천억원어치의 국채를 찍었다.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다.

 

현재 논의 중인 여름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