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전국민 확대 최대 500만원까지

내일배움카드 전국민 확대 최대 500만원까지

 

정부가 실직자 직업훈련을 돕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자녀돌봄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유망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거주비자 일명 F-2

 

발급도 확대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과 폐교, 청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일 배움 카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먼저 인구절벽 충격대비,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한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개인당 최대 500만원이 지원되는 국비 직업훈련 카드다.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나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2)비자

 

발급확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정보기술(IT)·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경우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 구조개혁, 폐교·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강화,

 

법·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한다. 이어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 요양, 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책은 우리 사회가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이른바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는 판단에서다.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는 Δ노동공급 감소

 

Δ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Δ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여러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다.

 

3기 TF에서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해 Δ인구절벽 충격 완화

 

Δ축소사회 대응 Δ지역소멸 선제 대응 Δ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날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2.0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계획’에서 '사람투자 강화+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한 단계 진화한 것이 '한국판 뉴딜 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