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결혼드림론으로 인구 100만 사수 - 1억 대출 후 3자녀 낳으면 탕감

창원 결혼드림론으로 인구 100만 사수 - 1억 대출 후 3자녀 낳으면 탕감

 

경남 창원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결혼드림론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결혼드림론이란 결혼 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한 자녀를 출산 시 이자 면제,

 

두 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원금의 30%를 탕감한다.

 

세 자녀를 출산할 경우는 전액 탕감하는 제도이다.

 

각 지자체별로 출산 시 각종 지원 혜택은 많았지만,

 

1억 원 지원이라는 파격적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제시한 곳은 창원시가 처음이다.

 

 

 

 

이런 배경으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창원과 마산, 진해 통합 당시 109만 명을 넘겼던 인구는 2020년 11월 기준 인구가 103만 7000명대로 감소했다.

 

2024년에는 100만 인구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창원시는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구 100만명이 특례시 기준이자 마지노선이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1월 6일 밝혔다.

 

태스크포스팀은 기획관 산하에 있던 인구정책담당 등과 함께 인구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각종 인구 증가 시책을 발굴 및 수립하게 된다.

 

 

 

통합 후 반짝 증가하던 창원시 인구는 2011∼2012년 무렵부터 줄곧 감소추세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침체로 근로자 수가 줄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이 출퇴근이 가능하고 집값이 더 싼 김해시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했다. 창원시가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인구 105만 명은 2019년 무너졌다.

 

 

창원시는 매달 500∼600명 정도씩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빚탕감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난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특례시’ 지위를 얻게 돼 모두가 앞으로 생길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의 경우 지금 분위기로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 되는 인구 100만 선 붕괴는 시간문제여서

 

창원특례시가 되자마자 도로창원시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결혼드림론은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월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같은달 중순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다. 시일은 최장 6개월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결혼하고 나서 출생하고 육아 자금명목으로 지원을 한다. 첫째부터 셋째 아이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하던 충남 청양군은 올해부터는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씩 지급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창원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절벽시대에 지자체별로 대립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결혼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선명성 있는 정책으로

 

타 지자체의 인구를 유입시키기 보다는 결혼 및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유일한 인구 100만 기초지자체인 창원시가

 

새해 벽두부터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 3대프로젝트를 통해 3년 인구 105만명 회복과 연간 1만명 인구 증가를 목표로

 

파격적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