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자영업자 위주 3조원 이상 설 연휴 이전 지급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자영업자 위주 3조원 이상 설 연휴 이전 지급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년 설 연휴 이전에 ‘3조원+α’ 규모로 지급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월 3일 한 방송에 출연,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과 업종에 집중해 맞춤형으로 지원되므로

 

지난번(2차 재난재원금) 사례가 상당히 참조되지 않을까 싶다”며

 

“1월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2월 설 연휴 전까지는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2월 2일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지원금은 설 연휴 전 자영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확보한 3조 원 외에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조 원 안팎에서 이번 재난지원금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α는 앞서 모든 국민에 지급했던 1차 14조3,000억 원은커녕 2차 지급 당시

 

7조8,000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3차 재난지원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수혜자는 물론 최대 200만 원에 달했던 수혜금액도 쪼그라들 전망이다. 

 

이에 한정된 지원금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 1‧2차 지급 당시보다 더욱 정교한 계층 선별 및

 

지급방식을 고민해야 할 정치권 부담이 커진 셈이다. 

 

 

 

 

여전히 가장 큰 논란은 지급방식으로, 지난 1‧2차 지급 당시에도 보편-선별을 둘러싼 논쟁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해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와 정치권에서 말하는 대로 국가부채 1,000조 시대로 대표되는 이른바 ‘나랏빚’ 우려다. 

 

그럼에도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피해규모를 고려치 못한 판단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소규모 지원을 결정한 핵심적 논거인 ‘선별적’ 지급방식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에도 의구심이 깊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8배에 달한다.

 

지난 5월11일∼8월31일 기간 사용된 1차 지원금 중 카드사용분 9조5,59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3,405억 원으로 불어났다는 분석이다. 이 중 대다수가 음식점이 숙박서비스 등 민생업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선별 지급’을 택했던 2차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 관련 통계는 없으나 지급시기인 10월 소비지수가 3개월만에

 

역성장 전환했다. 특히 소매품 관련 매출이 전달 대비 0.9% 줄어들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최근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실증적이고 통계적 수치로 입증됐다”면서

 

“당초 야당 요구로 반영한 선별지원금 3조6,000억 원을 설 전에 지급한다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저소득층의 반응이 어떨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 역시 ‘선별 지급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급방식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이 57.1%, 선별 지급은 35.8%, 모르겠다 7.1%로 각각 집계됐다.

 

현장 상황을 외면한 정치권을 질타하는 소상공인 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선별적 지급에 따른 소규모 지원액으론 그달 임대료 내기조차 빠듯하다는 것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11월 27일 3차 지원금의 선별적 지급방식과 관련해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공허한 외침이며 생색만 내겠다는 발버둥”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3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빨리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지역화폐 방식의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진행될 것을 강력 요구한다”며

 

“전국 자영업자들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 침체가 일시적으로나마 해소되는 효과를 체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정부가 쥐어준 보너스를 들고 골목상권을 찾았고 결국 침체된 소비가 살아나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에 현금 지급돼 당장 급한 임대료 등을

 

해결하는 데 쓰였다. 소비 진작에는 아무 영향도 없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요구는 줄기차게 나왔다.

 

이른바 선별적 핀셋 지원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자영업 분야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잡히면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지속과 여전히 요원한 치료제‧백신 상용화 등으로 국민들의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3차를 넘어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 개개인 빚이냐 국가 빚이냐를 두고 저울질을 하는 사이 코로나19발 경제적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와 함께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