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비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기본소득 논의조차 차단에 아쉬움 표출

이재명 홍남기 비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기본소득 논의조차 차단에 아쉬움 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 8일 자신의 역점 정책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최소 생활비)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 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의

 

'기본소득 도입 관련 입장 질의'에 "도입 논의도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한 반박이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홍 부총리님을 비롯한 현재 행정부 경제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므로 누구나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나아가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시장의 경제순환 효과를 바라기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기업 CEO들

 

역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현재 복지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를 떠나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고 있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차 비난했다.
 
끝으로 “단순히 정해진 예산 총량에 맞춰 시대 변화나 국가 비전,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31일 자신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철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의 말에 동조한 홍 부총리에게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날을 세웠고,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고수하자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획재정부는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